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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임대주택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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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임대주택법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동인
1
산하
1
바른
1
시율
1
부산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1년
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8.18 선고 2021누10357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창원지방법원 2021.04.01 선고 2020구합53383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헌법

2020년
10.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835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11.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127 판결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국승]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9년
18. 창원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52127 판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2) 임대주택법 헌법

2017년
19. 서울행정법원 2017.11.09 선고 2017구합6018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의미[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20. 부산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7구합20058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국승]
   양도소득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6. 광주지방법원 2013.05.09 선고 2012구합5527 판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촉진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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